[국내] AI 기본법 2026년 1월 22일 시행, 세부 지침 공개

[국내] AI 기본법 2026년 1월 22일 시행, 세부 지침 공개

 

2026년 1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른바 AI 기본법입니다.

기존 가이드라인 수준에 머물렀던 AI 정책을 법 체계로 전환해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우리 산업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초를 닦겠다는 취지입니다.  당초 법제화를 서둘렀던 유럽연합은 기술적 보완과 일부 국가의 반발 등을 이유로 전면 시행을 2027년 말로 연기했습니다.

 

기업이 AI 기본법에 대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현장조사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논란이 된 '고영향 AI'는 에너지와 채용 등 10대 영역 중에서도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자동 시스템'에 한정했습니다. 또한 워터마크 표시 의무도 게임이나 챗봇 같은 내부 서비스 환경에서는 'AI 활용 고지'만으로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정부는 관련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를 설치해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60121131303265

'세계 최초' AI 기본법 내일 시행…정부, 세부 지침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