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란 무엇인가요?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서 우리말로는 "종합인증 우수업체"를 의미합니다.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합니다.
AEO는 언제부터 어떻게 등장하였나요?
세계관세기구(WCO)에서는 오래 전부터 생산자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국제적 물류흐름에 대한 안전 즉, 수출입공급망 안전(Supply Chain Security)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 美 9.11 테러가 발생하였으며, 많은 희생을 가져왔던 이 사태 이후 미국은 무역안전을 위한 새로운 물류보안 제도와 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초창기 이 제도는 보안에만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리드타임을 지연시키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WCO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5년 6월 "무역안전과 원활화에 관한 국제규범(WCO SAFE Framework)"을 수립하였으며, 이 국제규범의 핵심 개념이 바로 AEO입니다. 세관당국은 공인기준에 따라 AEO업체를 공인하며, AEO업체와 非AEO업체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위험관리를 실시합니다. WCO 회원국 중 159개 국가가 제도이행 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이 도입ㆍ시행 중에 있고, 그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AEO 도입 현황은 어떠한가요?
우리나라 또한 글로벌 관세환경 변화에 발맞춰 제도연구, 법령제정, 시범사업 등 준비과정을 거쳐 '09.4월 정식으로 AEO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사, 항공사, 하역업자 총9개의 당사자가 있으며, 근거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법 제255조의2
- 관세법시행령 제259조의2, 제259조의3
- 종합인증 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AEO 공인을 받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EO공인기준은 크게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4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규준수도는 관세청장이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하며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내부통제시스템은 법규준수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업체가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체제로서 AEO고시에서 정한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재무건전성은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실적을 유지하여야 하고 체납이 없어야 하며,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200% 이내이거나 투자적격 업체이어야 합니다.
넷째, 안전관리는 모두 8개 기준이 있으며, 거래업체, 운송수단 등 관리, 출입통제, 인사관리, 취급절차관리, 시설과 장비 관리, 정보기술 관리, 교육과 훈련의 각 분야에서 관세청장이 정한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사자별 세부 공인기준이 궁금하시다면 다음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라인이란 공인기준에 대한 하위 기준이며, 자체평가표는 여러분 업체 현재 AEO공인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된 표입니다.
AEO 공인등급과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AEO 공인 시 등급은 재무건전성과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중 법규준수도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단, 법규준수도가 70점 미만인 업체는 공인 대상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 A등급 : 법규준수도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 AA등급 : 법규준수도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
- AAA등급 : A 또는 AA등급 종합인증 우수업체 중 종합심사 결과 법규준수도가 95점 이상이면서 법규준수도 제고 등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업체
※ 각 등급마다 부여되는 혜택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등급별 혜택은 한국AEO진흥협회 공인의 필요성과 혜택에서 자세하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AEO 공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반적인 AEO 공인절차는 우선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서류심사와 현상심사를 거쳐 업체의 공인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종합인증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인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그 후 종합심사를 실시하여 공인기준의 유지 및 이행의 적정성에 대해 사후관리합니다.
AEO 공인 신청준비 및 신청방법
먼저 신청업체에서는 공인기준 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인기준에 따라 자체평가(SA ; Self Assesment)를 실시하여 평가결과가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고, 충족하는 경우 각 기준의 항목별로 업체 수출입관리 현황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업체의 AEO 관리책임자는 16시간 이상 사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위 과정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신청서를 필수 제출 서류와 함께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http://portal.customs.go.kr)를 통해 신청합니다. 공인신청 전에 준비한 사항들의 적합성 여부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선택사항입니다.
AEO 공인 절차
AEO 공인심사는 크게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나뉘고 이 과정을 거쳐 최종 종합인증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여부와 등급을 결정합니다. 각 단계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퍼왔어요~: 커피 한잔 아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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